녹취금지법,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 증거 사용 가능 한지 알아보기

살다 보면 중요한 순간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증거로 사용하기보다는 기록의 의미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녹취가 몰래 한 것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몰래 녹취한다는 건 분명히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져 인데, 불법 일수도 있으니 아래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순서

1. 녹음 증거 사용 가능 한지

2. 녹취금지법 처벌 사례

3.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 증거 사용 가능 유무 및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녹음

 

1. 녹음 증거 사용 가능 한지

증거 사용 유무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즉,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없었던, 제 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보면, 

누구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 녹취금지법, 녹취 처벌 사례

녹취금지법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까지는 통과 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논의 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화나 통화 도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이유로 발의되었으나, 오히려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대화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입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된 녹취만 증거로 채택되면 수없이 많은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은 생각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녹취 처벌 사례)

a는 동료 직원들이 본인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고자 녹음기를 켜놓고 파우치에 숨긴 뒤 외출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본인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증거 확보를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a는 깜빡하고 파우치를 사무실에 두고 나갔을 뿐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1심에서는 cctv에 촬영된 a의 행동과 직원들의 진술을 보았을 때 a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생활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3.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 증거 사용 가능 유무 및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동의 없이 몰래 녹음 증거 가용 가능 유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 가능 합니다. 

문제는 불법녹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러한 불법 녹취는 형사에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며

민사에서는 판사 재량에 따라 증거로 인정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케바케이며, 민사소송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불법 녹취를 제출했다가 

반대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대화중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을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 오프라인에 올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진 않게 됩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배우자 외도 입증 자료, 채무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녹음이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확보한 녹취록 이냐에 따라 증거 인정 여부가 갈리기에 녹음할 때는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불법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이 인정되는 경우 1년~10년 이하 징역 및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