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수입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업 중 지자체 및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확실한 결제로 안정적인 사업을 할수 있게 해 줍니다. 
각각의 지자체에선, 해마다 다양한 사업 운영을 운영하고자 입찰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면밀하고 까다롭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당업자에 대해선 제재를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서 

1.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2.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3. 부정당업자 제재 제한 대응 방법

 

키보드

 

1.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제재 대상

부정당업자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못하게 해를 가하는 혹은 우려가 있는 자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에게는 입찰 공고 참가 가격에 당연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 정보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지배인, 대리인, 그빡에 사용인 포함)
• 당해 개인 사업자
• 법인 및 대표자(당해 입찰 및 계약에 직접 관여한 대표자)
  • 대표자가 여러명으로 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표자로 입찰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업체(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만 제재)
• 당해 조합 및 제재 사유를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

 

2.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제재 기간

국게칙 제76조

각 제재 사율별로 기본 기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가중 혹은 감경 기간을 더해도 월단위로 2년 이내 결정 됩니다.

제재기간 이내 혹은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다시 제재 사유를 이야기 한경우, 제재 기간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가중 기간은 기본 기간의 2분 1 범위 내에서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 기간이 6개월 인경우 가중기간은 2개월이 됩니다. 

 

제재 사유는 계약서류의 위조 및 변조, 문제 있는 사업관리, 뇌물수수, 담합, 미승인 하도급, 계약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사업이 대부분인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은 막대한 영업손실 혹은 부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제재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사유보다 더 많은 제한으로 사업장의 존폐 여부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항이 정단 한 지, 아닌지

입찰제한 처분을 받는 날을 기점으로 90일 내에 행정심판 혹은 처분 취소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부정당업자 제재 제한 대응 방법

대응 방법

입찰참가제한 처분이 떨어지자마자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기에 최소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시간이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결과만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때 입찰참가 제한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방법이 집행 정지입니다. 

행정소송 심판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입찰참가 제한 처분 효력을 잠깐이나마 

중단하셔야 사업운영에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입찰 자격이 유지될 수 있기에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대응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 정보를 너무 맹신하지는 말라입니다. 

혹 잘못된 정보가 집행정지 신청의 반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선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일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입찰만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령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는 있으나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시간낭비를 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