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량 및 합의금, 성립 요건, 처벌 기준, 벌금 알아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의 주인공의 화려한 액션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 주고 심장이 뛰게 해 주곤 합니다. 
주인공은 둔기 및 흉기 등의 무기를 들고 수많은 적을 상대해 위기를 모면하곤 합니다. 
칼, 망치, 삽, 강목 등 보기만 해도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나홀로 적을 물리쳐 나가기는 하나, 현실 속에서 이러한 무기는 특수폭행 성립 요건을 충족시킬 뿐입니다. 

 

뉴스 등을 보다 보면 무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특수폭행 성립 요건을 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것들로 인해 성립이 되며

이로 인해 엄청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순서

1. 특수폭행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2. 특수폭행 성립 실제 사례

3. 특수폭행 합의금 및 처벌 

 

저울

 

1. 특수폭행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

성립 요건

형법 제 261조 제①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처벌 기준

특수폭행은 집단으로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 혹은 생명에 폭행을 하는 것에 가중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폭행에서 이야기 하는 

•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계속적 및 조직적 결합체로 그 공동 목적이 불법일 필요가 없습니다. 
•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이는 것으로도 충족됩니다. 
•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시킬만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2. 특수폭행 성립 실제 사례

사례) 

a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분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근처에 있는 다른 남성을 폭행했으며, 냉장고에 들어 있던 커피캔을 들어 던질 것 같은 위협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는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게 되며, 신고로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a는 강제 추행, 특수폭행,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a는 커피캔은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를 향해 들었어도, 폭행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 굳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에 이어 가까운 거리에서 음료수 캔을 던질 듯이 행동하는 경우 상대방은 충분히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꼭 칼이나, 가위, 망치, 등 흉기가 아니어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삼자에게 생명 혹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인정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즉,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되는지입니다. 

 

흉기, 위험한 물건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에, 당시의 상황이나,

위험한 물건, 피해 정도등 다양한 사항이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3. 특수폭행 합의금 

법률에서는 어떠한 죄에도 합의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례들을 참고해 평균 합의금을 정하게 되거나 당사자 간의 금액을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의 일반적인 수준은 1주당 50~150만 원 정도입니다.  

합의금이 높은 경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함의를 해도 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되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벌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는 하나 

초범인지, 피해자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 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수폭행 합의금 및 처벌 수위,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묻지 마 폭행을 보고는 하는데 이때 이들의 손에는 꼭 흉기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폭행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게 사실 저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은 더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