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대출 사기(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변조) 처벌 기준

지난 2017년에 개봉했던, 원라인이라는 영화는 작업대출이라는 소재를 다뤘습니다. 

이때 작업 대출 사기에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도, 이영화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 작업 대출이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대출은 사기 이며 처벌 기준도 높다는 것에 대해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대출자의 근로소득, 신용점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 신용불량, 사회 초년생, 학생분들은 목돈을 대출하는게 쉽진 않습니다. 

 

순서

1. 작업 대출 사기 주요 타겟 및 진행 방법

2. 작업 대출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변조 처벌 기준

 

 

금리

1. 작업 대출 사기 주요 타겟 및 진행 방법

주요 타겟 및 진행 방법

신용문제, 무직자, 주부 등 대출받는 게 쉽지 않은 분들에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및 무직자 대출 가능 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모집한 사람들은 

작업대출 브로커가 준비해 놓은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명세, 통장 내역) 문서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대출 업체에는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자, 기재되어 있는 회사를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브로커는 서류 위조 및 변조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회사를 만들어 놓고, 재직을 확인해 주거나 대출인을 위장 취업 시켜 표면상으로는 직장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러게 문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해 준 뒤, 대출금 중 20~40% 정도를 커미션으로 받아갑니다. 

 

불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브로커 수수료 때문에 필요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던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 및 원금 상환은 대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하기에, 대출 금을 갚는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까지 브로커에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보이스피싱 불법 통장 등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2. 작업 대출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변조 처벌 기준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구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이는 분명히 중 범죄이기는 하나, 인터넷 속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쉽사리 작업대출 중개인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는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

작업 대출 브로커 뿐만 아니라, 작업대출에 가담한 또는 연루된 대출인도 공범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 사기방조, 사기, 사문서, 공문서 위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처벌이 내려지게 도비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 이후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금융 회사로 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 받을수도 있습니다. 

 

• 공문서 등 위조 및 변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등 위조 및 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장, 카드 등 양도 양수 시 
  •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오늘은 이렇게 작업대출 사기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대서 커미션을 이렇게나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실제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영혼까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원천 차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며, 분명히 지금은 잠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