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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펜타닐 패치(좀비) 중독 부작용 및 투약, 불법유통 처벌 사례

by 이포쿠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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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미국 필라델피아의 시내 곳곳이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도시 여기저기에서 좀비처럼 서있거나 누워 있거나, 걷는 사람들, 초점 없는 눈빛 이러한 영상이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볼법한 장면이 현실 속에서 생겼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는 펜타닐 패치 중독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불법 유통하는 게 생각보다 쉽다고 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유통 및 소지, 투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클릭 한두 번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무섭기만 합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져 가기만 합니다. 

 

순서

1. 펜타닐 패치 불법유통 검거 사례 중독 및 부작용 

2. 펜타닐 패치 병원에서 처방 받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펜타닐 패치 투약 및 불법유통 처벌 사례

 

범죄자
수갑

 

1. 펜타닐 패치 불법유통 검거 사례,  중독 및 부작용

의료용으로 상요되는 마약의 사용은, 극심한 질병으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발생되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허가된 약물로 의료용에 한에서만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펜타닐 패치의 경우 말기 암 환자,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등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의약품으로 중독성이 헤로인에 100매 정도로 강력한 마약류 약물 입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간단한 처방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 검거 사례)

2022년 5월 펜타닐 패치를 불법으로 처방 받아 유통한 10대 42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19세의 청소년이 체포되었고, 이와 함께 불법유통, 투여한 10대 피의자 41명이 함께 검거된 사건입니다. 

 

검거된 청소년은 경남 및 부산 지역의 병원 등에서 본인이나 타인의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직접 투약 및 판매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독 및 부작용)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마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의료용 마약은 위험성이 불법 마약과 다르지 않음에도 합법 적으로 구입이 가능해 경계심이 덜했다는 겁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처방을 받아, 구입한 의약품이기에 몸에 해롭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매우 크고 무섭다는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독성

헤로인의 약 100배 정도로 2mg만 직접 흡입해도 치사량일 정도로 부작용과 금단 현상이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 

  • 어지럼증, 피로감, 졸음, 구역질, 구통, 무기력증이 생기고 
  • 이후, 가슴통증, 두근거림, 부정맥, 우울증, 불안감, 현기증, 환각, 설사, 불면, 가려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펜타닐에 중독되는 경우 끊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양은 늘어나고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서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2. 펜타닐 패치 병원에서 처방 받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처방에도 처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를 속여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서, 투약 및 불법 유통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초범에 단순 소지 투약의 경우 처벌이 미약하였으나,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초범, 단순소지, 투약 이라고 해도 처벌이 커지고 있습니다. 

 

 

3. 펜타닐 패치 투약 및 불법유통 처벌 

처벌 사례)

A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울산 및 경남 일대의 병원을 돌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게 됩니다.

장수는 총 147장으로 밝혔는데, 이렇게 손에 넣은 패치를 인근 지인 들에게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게 됩니다. 

 

문제가 더욱 크게 대두 되는 이유는 그중 미성년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입 및 판매한 A에게 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1,47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마약의 수량, 범행 수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펜타닐을 비정상적으로 투약하려는 청소년에게 건네는 행위 자체도 매우 위험성이 크기에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펜타닐 패치 투약 및 부작용 불법유통 처벌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비의 도시로 변했다고 말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영상을 보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나 또는 처방전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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