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현금 수거책) 처벌 기준

우리는 계속해서 귀에 딱지가 생길 것 같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듣거나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고, 예방을 하는데도, 이제는 사회 초년생 및 취준생들도 엮이게 되면서 피해자 이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이는 전과 기록에 남게 되기에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순서 

1.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수거책 예시

2.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기준

 

스마트폰

 

1.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수거책 예시

예시)

A는 군대에서 전역 후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를 구하게 됩니다. 

군대가기 전부터 다양한 알바를 해봤기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알바 자리를 구하는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던 중 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통해 세무사 채용공고를 보게 됩니다. 

세무사에서는 세무 업무를 보조해 줄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하였고 일당은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당에 높기에 바로 연락을 했으며, 업무 내용은 너무나 간단한 것들 이였습니다. 

 

세무사에 세무 업무를 맡기, 의뢰인 에게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사 쪽에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객의 현금을 받아서 과리 및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들이 바빠서 세무사 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중간에서 업무처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분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세무 관리에 전혀 알지 못한A는 원래 다들 그렇게 하나 보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차례 정도 몇백만 원의 돈을 전달하게 됩니다. 

 

일은 쉬우며, 일당은 10만원 이기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은 매해 3만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7천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생기면 생길수록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범죄인줄 모르고 속아서 연루되지만, 이후에 알게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고수익이며 일도 편하기에 모른척 하면서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달책의 나이가 고령 이였다면 이제는 나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내가 돈을 갈취한게 아니니 괜찮겠지, 피해 금액이 적으니 나는 괜찮겠지 등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나

형량이 적지 않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위기는 처벌 수위를 높이자 쪽을 향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보면 처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처벌 기준  

• 사기 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이는 형사상 처벌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이후에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도 본인이 모두 감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속는 사람들은 멍청하겠지, 부주의 해서 생기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맘먹고 속이려고 하면 정말 속지 않을 사람 몇 안된다는걸 뼈저리게 느낀 일인 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대학교수, 의사, 하물며 변호사도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