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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기혼 오픈채팅방 불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능 한지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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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튜브 등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이혼 장소로 오픈채팅방이 꼽히곤 합니다. 
처음 기혼 오픈채팅방 불륜에 대해서 알았을 때 저도 살짝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간통죄가 위헌 이라는 결정 이후 이혼 소송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다시금 평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될때 이혼하는 부부가 많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거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수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

1. 기혼 오픈채팅방 불륜, 이혼 청구 가능한지

2. 기혼 오픈채팅방 불륜, 애정 문자로 소송이 가능한지 

3. 기혼 오픈채팅방, 배우자 에게 위자료 청구 및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자판
노트북

 

1. 기혼 오픈채팅방 불륜, 이혼 청구 가능한지

어의 없게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관계를 떳떳하게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오픈 채팅방은 불륜을 조장하고 정당화 시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불륜의 증가는 가족의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를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에 모두를 힘들게 할수도 있습니다. 

 

※ 기혼임에도 다른 이성과 애정어린 문자, 카톡을 하는 경우, 만남을 갖는 경우 이혼 사유가 성립 됩니다. 

또한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와 상간자 에게는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혼 오픈채팅방에 입장하기 위해서 여러 철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기혼인지를 인증, 본인의 얼굴도 공개 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절차라고 나와 있기는 하나, 본인의 개인정보다 사진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르니 처음부터 입장하지 않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예시) 방송에 나온 내용 입니다. 

활동적이던 아내는 육아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이를 마음아프게 지켜보던 남편은 아내에게 자유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후 아내는 친구를 통해 독서 모임 채팅방에 참여하였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밝아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흡족해 했으나, 뭔가 꺼림칙해 아내의 채팅방을 보게 됩니다. 

 

독서 모임이라고 하던 채팅방은 기혼남녀 집단이였습니다. 

아내는 아무일도 없었으며, 외도는 없었다고 하였으나,

다른 남성과 주고 받은 메시지나 행동은 남편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2. 기혼 오픈채팅방 불륜, 애정 문자로 소송이 가능한지 

애정 문자로 이혼 소송이 가능 한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방이며, 실제로 만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간통까지 가지 않아도,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로 보이는 문자 등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 됩니다. 

 

예시)

A는 본인이 다니는 골프 연습장 대표인 B 씨와 수시를 문자를 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 A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보게 되었고 큰 배신감에 몸을 떨게 됩니다. 

 

문자 내용은 사랑해요, 쪽, 부적절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참지 못하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게 됩니다.

즉,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기혼 오픈채팅방, 배우자 에게 위자료 청구 및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

이런 좋지 못한 오픈채팅방에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공커 혹은 비커라고 하며 불륜관계가 형성 도비니다. 

서로 문자만 주고 받는게 아니라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선, 부정행위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배우자의 배신을 참지 못해, 이를 온, 오프라인에 폭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

  • 사실이여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 온라인에 폭로하는 경우, 사실이라고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혼 오픈체팅방 불륜, 이혼 청구, 위자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랑은 교통사고와 같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나, 불륜은 준비된 자들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유혹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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