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 영상, 구매, 소지, 시청 처벌 기준

인간의 3대 욕구는 수면, 식욕, 성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3대 욕구에 대한 내용은 연구 및 학문을 근거로 둔 것이 아니며, 그냥 과거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불법음란물 영상을 볼수 있는 시대에 있기에 실제로 누구나 시청을 하고 소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불법이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쉽게 기억하실수 있을 겁니다. 

 

순서 

1. 불법음란물 영상 시청 및 소지, 구매 처벌 기준

2. 불법 음란물 영상 구매, 소지, 시청, 기소유예 사례

 

인터넷

 

1. 불법음란물 영상 시청 및 소지, 구매 처벌 기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증감소 하는 성범죄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직접적인 성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인터넷 성범죄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공분에 떨게 한 N 번 방, 몸캠피싱, 딥페이크 등 인터넷 성범죄가 증가되면서 

정부 및 수사 기관에선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구매, 고지, 시청 

(제1항)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룻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2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으나, 이후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에서는 (제1, 2항)의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 저장 구입,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불법촬영, 배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음란물 영상이나, 사진 등을 주고받는걸 너무나 쉽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범죄이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 된 것입니다. 

 

 

 

2. 불법 음란물 영상 구매, 소지, 시청, 기소유예 사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단독방이나, 카페 등에 URL 등이 올라와 있어 무심코 클릭했는데 불법음란물 영상이었다면 

처벌이 되는지 안되는지 일 겁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현재는 불법음란물 시청 및 소지에 대한 처벌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을 했는지 

재생해서 시청했는지, 전후 검색 기록이나 대화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고의가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불분명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무조건 적으로 불법음란물 영상이나 사진 등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몰랐다고 하고 넘어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 사례)

SNS를 통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경우입니다. 

구매 당시 및 영상을 봤을 때도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본인이 불법 음란물 영상을 구매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조사를 받다 보니, 본인이 구매를 했고, 소장, 그리고 시청한 영상이 불법음란 영상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 위에 나오는 처벌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정확하게 어필해야 하나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결론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로 끝나기는 했으나 

변호사 비용부터,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마음적인 고생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렇게 불법음란물 영상, 시청, 소지,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경우로 경찰서 조사를 받는 경우 정말 억울하다고 해도 본인의 소명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이 되었던 아니던 안 보고 멀리하는 게 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