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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남편 및 와이프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 하는 방법

by 이포쿠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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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증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효력도 없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 하는 방법은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워낙에 드라마 등을 통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기에 

가볍게 읽어만 보셔도 쉽게 이해하실만한 내용들입니다. 

 

순서

1. 남편 및 와이프 외도 증거 종류

2.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 하는 방법

 

사랑이-깨지는-아내
깨져버린-사랑

 

1. 남편 및 와이프 외도 증거 종류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민사는 형사와는 다르게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입니다. 

또한 증거 효력은 고사하고 처벌 대상에 놓일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시)

남편은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뒤를 밟게 됩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 몰래 침입하게 되는데,

이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와 누워 있는걸 보게 되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들을 약 5초 정도 촬영을 하게 되고, 이후 그들을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해 및 주거침입, 무단 촬영 등,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듯, 불법으로 수집을 하는 경우 본인만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아래에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도 증거 종류

① 배우자와 간간자가 호텔 및 호텔 등 숙박 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②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 및 카톡 내용(자기, 여보, 둘만이 사용하는 애칭 등)

③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 어린 모습으로 촬영한 사진 및 영상

④ 비정상 적으로 너무나 많은 통화 기록

⑤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파일

⑥ 외도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제삼자의 사실 확인서

⑦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 혹은 각서

⑧ 카드 사용 내역서 및 명세서

 

 

 

2.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①, ③를 위해서는 몰래 미행을 해야만 할겁니다.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는 것이기에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환경 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②, ③, ④ 등을 위해선 외도한 배우자의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를 봐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폰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잠금장치 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여도 잠금장치 및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SNS, 이메일 등을 보는 경우 비밀 침해죄가 성립됩니다.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며, 배우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및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기에 합법입니다. 

 

 

⑦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 및 녹취록 수집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 대화중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끼지 않은 3자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녹취록이 확보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놓이게 됩니다. 

 

예시)

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수집하고자 자동차 내부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둡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위치 추적기까지 몰래 설치해 동선 정보도 수집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 자료를 이혼 소송 중 일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⑧ 카드 사용 사용 내역서의 경우,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배우자 계정으로 로그인 한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조회 신청 허가를 받는 경우 1년 이내 사용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카드 내역서의 경우 저희 와이프는 제 것을 그냥 열어보곤 합니다. 
장난으로 그거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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