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및 벌금, 처벌 기준, 형사 공탁 서류, 합의서 작성 요령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는 너무나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폭행 합의금 및 벌금 그리고 처벌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물뿌리기, 밀치기, 머리카락을 잡는 행위도 단순 폭행입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끝나기도 하지만, 신고를 하면 골치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합의를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큽니다. 

 

순서

1. 단순폭행 합의금 합의 했을 때 

2. 단순폭행 합의금 합의 하지 않았을 때 벌금 및 처벌 기준

3. 단순폭행 합의서 작성 요령 및 합의되지 않는 경우 형사 공탁 서류

 

화난여성

 

1. 단순폭행 합의금 합의 했을때

합의했을 때

단순폭행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처벌을 맡지 않게 되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렵고 힘겨울 수 있으나, 가장 확실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합의입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마 합의금 일 겁니다. 

그러나 법률상에서 전치 1주, 2주에 관한 합의금은 얼마여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이버 등의 지식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전치 몇 주인데 XXX원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나요?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해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이를 꼭 줘야 하는 법률도 없다는 겁니다. 

 

법률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 1주에 합의금은 50~100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치기만 하거나, 멱살만 잡았음에도 큰돈이 나가게 되니, 많은 후회가 남을 겁니다. 

 

후회가 남아도 분명히 이는 범죄이며, 이에 따른 처벌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합의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단순폭행 합의금 합의하지 않았을 때 벌금 및 처벌 기준

합의 하지 못했을 때 처벌 기준 

 

폭행죄 처벌 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 동종 전과, 폭행 횟수, 피해정도, 당시 상황, 당사자의 관계 등이 고려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지식창을 보면 단순 폭행 정도는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이하며, 처벌이 경미하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폭행죄 처벌을 받는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기간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심리적 및 경제적, 시간적, 손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벌금형부터 범죄 경력 자료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 경력자료는 폐기 및 삭제 규정이 없기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 범죄 경력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범죄 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에 의거해 

벌금 납부일로부터 2년 후에 형이 실효될 경우, 2년이 경과된 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 취업기관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20대 중후반에서 2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3. 단순폭행 합의서 작성 요령 및 합의되지 않는 경우 형사 공탁 서류

합의서 작성 요령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한 경우,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따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 줄에서는 서로 협의하에 민 형사상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공탁 방법 및 서류

합의금이 과도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합의금을 공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금전, 유가증권, 물건 등을 법류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임차하는 제도입니다. 

즉,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지금 즉시 보상하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합의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근거 삼기 위한 제도 입니다. 

 

공탁 서류

•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
•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1부 
• 공탁서 2통

형사 공탁을 위해선, 공탁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해 준 공탁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공탁 통지서를 피해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는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령하거나 승인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해도, 노력을 했다고 인정해, 형사처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공탁을 위해선,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만 하기에, 피해자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었으나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인적 사항 없이 사건번호 공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순폭행 합의금 및 처벌기준,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뒷수습을 깔끔하게 하셔야 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를 하시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