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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법률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6가지 포인트 알아보기

by 이포쿠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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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인지 각종 모임을 핑계로 잦은 외출을 하고 있는 배우자, 평상시와는 다르게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거나 
잠긴 적인 없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든지 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당황스럽고 의심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심증은 분명히 있으나 물증이 없다면 상대방을 추궁해 봐야 의부증 또는 의처증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불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자잘못을 가릴 수도 없으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의심이 쌓여 확신이 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순서

1.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6가지 포인트 중 ①~③

2.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6가지 포인트 중 ④~⑥

 

영상기기
CCTV

 

1.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6가지 포인트 중 ①~③

 

① 온라인 상의 증거 확보

우리 배우자는 SNS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이 증거가 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 이메일, 트위터, 텀블러, 블로그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SNS는 아이디를 직접 검색하지 않는 이상 찾는게 쉽지 않다는 점

비공개인 경우 찾기가 힘들고, 찾아도 내용을 볼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사이에서 폰 비밀번호가 오픈된 경우라면, SNS 앱을 찾아보거나 

이메일을 통해 가입된 이려기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이를 몰래 본 경우라면, 부부임에도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확보

당당하게 프로필에 가족 사진이 있는데 바람피우는 사람이 있겠어?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의 경우 프로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톡의 경우, 멀티 프로필 기능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특정 프로필이 보이게 하는 걸 말합니다. 

 

카톡이나 문자가 아닌 복구가 힘든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무조건 의심이 드는경우 빠르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야, 여보, 당신, 커플 사이에서 사용하는 애칭 등의 메시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나, 카톡메세지가 삭제된 상태라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이를 풀어서 보았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됩니다. 

혹은 상대 배우자 명의로 된 폰의 경우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삭제 메세지 복구는?

이혼 가사의 경우 삭제 메시지 복구를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③ 카드 결제 및 통장 입출금 내역 확보 

결제 내역을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금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단 한건이라고 해도 결제 내역은 남아 있을것이고 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주말에는 결혼식이 있어 강남에 간다고 한사람이

전혀 다른곳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6가지 포인트 중 ④~⑥

④ 모텔CCTV 확보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모텔 CCTV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2주 정도만 보관되기에, 정황이 의심되면 빠르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 법적 조치 없이 개인이 방문하는 경우 CCTV 를 확인하는 게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하셔셔 , CCTV를 빠르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 영상이 용량으로 인해 자연 삭제될 수도 있으니 미리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CCTV증거 보전 신청 방법 

과할 법원에 증거보전을 위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이 나는 경우 결정문을 영상 보관 모텔에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문을 받은 곳에서는 영상을 반드시 공개 하여야 합니다. 

단, 증거보전 신청은 승소 여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승인받는 게 매우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⑤ 블랙박스 확보

요즘은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확보해 증거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 블랙박스 외에 차량에 몰래 녹음기나 촬영 기기를 설치 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분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영상 내에서 연인처럼 애정행각을 하는 등의 모습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사용 가능 합니다.

 

 

⑥ 배우자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녹취록

배우자 몰래 핸드폰에 녹취어플을 깔아놓고 불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도 아니며 증거로도 사용 가능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상간녀 또는 남과 통화하는 녹취록을 확보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에 녹취 기기를 설치하였고 

그 장소에도 그 대황에서 참여하지 않는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지금도 어딘가에선 발생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경우에 속하신다면 위에 내용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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