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또 다른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사랑과 전쟁 또는 단막극에서 많이 나오던 혼인빙자간음죄, 그 시절에는 수없이 많은 사기 방법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일 겁니다. 
제가 어릴때에 있던 일인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와 혼인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결정권은 본인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성은 어린이 시절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 성관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본인의 의지 및 상대방과의 관계 당사자간의 동의, 라이프 스타일 등이 고려되어 결정 됩니다. 

 

목차 

1.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2.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또다른 대응 방법

 

주택

 

1.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사례)

A씨는 B 씨와 동호회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됩니다. 

A 씨는 훈남에 다정다감한 B 씨의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후 잦은 연락 및 만남을 갖으며 연인으로 발전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됩니다. 

 

만남이 있은후 3개월부터 A 씨에게 당신 같은 여자 없다, 당신 과 꼭 결혼하고 싶다, 결혼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하자 

등의 프러포즈로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A씨도 B씨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들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일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날만 계속될 거라 생각하던  A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니, 수없이 많은 욕설과 함께 상간녀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으나, 어떠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한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 씨는 결혼까지 생각하던 상대방이 기혼자란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것을 알게 됩니다. 

 

 

 

2.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또다른 대응 방법

이런 경우 억울함을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 A 씨는 다양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상이할수 있으나,

결혼을 할것같이 하면서 금품을 취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가죄는 기망행위와 불법영득 의사가 충족되는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에 이런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피해자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서 기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절권을 침해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시) 증거자료 로는, 결혼 사실을 숨긴 내용 즉, 미혼임을 강조한 내용,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문자, 카톡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배상금 또한 소액인 건 당연합니다. 

대부분 소송사례를 보면, 손해배상 청구로 큰 금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적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액임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데다 

본인의 억울함, 배신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다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 이며, 특히 혼인빙자간음죄는 상실감과 배신감이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 게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