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카드 사용 시 처벌 기준, 소유권 및 세금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돈을 줍는 경우 경찰서나 주인을 찾아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지갑에 들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에서 주운 돈 및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놓일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 및 지갑은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현금의 경우 금액이 적어서 

그냥 사용해도 죄가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순서

1. 길에서 주운 카드 사용 했을 때 벌금 예시

2. 길에서 주운 돈 및 카드 사용 시 처벌 기준

 

주운돈

 

1. 길에서 주운 돈 또는 카드 사용 했을때 벌금 예시

예시 1)

A 씨는 당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의 돈을 은행에서 찾아왔습니다. 

이후 돈을 외투 속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떨어트리게 됩니다. 

이후 돈봉투를 잃어버린 것을 알고는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A 씨가 잃어버린 돈 봉투를 찾기 위해 현장CCTV를 분석하였고 바로 돈봉투에 행방을 찾게 됩니다.

A씨가 잃어버린 돈 봉투를 주운 것은 환경 미화원 C 씨였습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 1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운 C 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되기에 이릅니다. 

 

 

예시 2)

A 씨는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떨어진 신용카드 한 장을 줍게 됩니다. 

이후 카드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5천 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합니다. 

 

처음 결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다음날 술을 마시고 3만 원의 금액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분실 신고로 인해 더 이상 결제가 불가했습니다. 

결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A 씨에게 연락이 갑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를 사용한 것이 범죄인 것은 자명하나, 금액이 5천 원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꺼라 A씨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천원 사용에 벌금은 100만 원이 선고됩니다. 

즉, 법원에서 분실 카드를 사용한 A 씨에게 100만 원이라는 벌금을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2. 길에서 주운 돈 및 카드 사용 시 처벌 기준 및 소유권

처벌 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길에서 주운 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것들을 습득하시면 경찰서 유실물 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운 돈 소유권

신고 후 6개월 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돈의 소유 권은 주운 사람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총 22%가 제외된 후 수령받게 됩니다. 

 

이 돈은 분명히 주운 돈인데 세금이 나가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의 일부이며, 일반적으로 발새오디는 소득이 아닌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에 세금입니다.

 

주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주운 돈을 그냥 가지려고 한경우, 불법행위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손해를 복구해 주고, 합의를 보셔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즘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너무나 높아졌기에 길에서 주운 돈이나 카드로 인해 고민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검은 마음이 드는 경우 위에 처벌 기준을 보시고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