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뜻 및 피성년후견인 여부 알아보기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다 보면 금치산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고, 피성년후견인에대해 연관되어 나오곤 합니다.
하여 오늘은 금치산자 뜻 및 피성년후견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피성년후견인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박탈했으며, 스스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수 없었습니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의 권리보다는 보호에 치중되어 있고,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 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뜻, 피성년후견인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폐지된 두가지 제도와 새로이 개정된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순서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뜻, 피성년후견인 뜻

2.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 VS 피성년후견 제도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뜻, 피성년후견인 뜻

금치산자

이는 심실상실로 본인 행위 결과를 합당하게 판단할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금지를 선고받은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도 처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13년 이상의 본인의 모든 권리가 금지되었습니다.

2008년 정신 이상 및 약물중독 등으로 금치산자 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권리가 친부에게 위탁되었습니다.

친부가 후견인이 되어 브리트니의 재산, 의료, 세금 문제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 여겨졌으나, 2021년 친부를 상대로 후견이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브리트니는 본인의 아버지가 본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으며, 약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등 그녀의 모든 삶을 통제하였고

학대, 조종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부친의 후견인 자격을 중단하게 됩니다.

한정치산자

이는 박약한 심신이나 재산 등의 낭비로 본인 혹은 가족의 삶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 청구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에서 나열한 금치산자 보다는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 시

그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이야기 합니다.

피성년후견인

노령, 장애, 질병, 그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해서 결여된 사람에게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라 가장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이 개정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본인의 존엄한 인격이 보호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지원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수 있으며 후견인 동의를 얻고서 한 행동이기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호주, 후견인,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신청 가능 합니다.

후견인 자격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받게 되며,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이 회득됩니다.

당연히 누구나 그 대상이 될수는 없습니다.

회생 개시 결정 혹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자격 정지 이상의 법적 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및 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 뜻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