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 및 만료 (계약갱신청구권), 및 이사 갈집 체크 리스트

오늘은 전세계약 해지 또는 만료,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사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집에서 살 수 있다면 너무나 편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조건 반복해서 생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순서 

1. 계약기간 해지 및 만료 (계약갱신 청구권)

2. 이사 절차 체크 리스트

 

주택

 

1. 계약기간 해지 및 만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계약 만료 한달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장이 되지 않으며, 이사를 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세입자의 안전한 주거 공간 확보 및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 2년을 그곳에서 더 살 수 있다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2년(첫 계약) + 2년(계약갱신청구권)= 총4년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

• 묵시적 갱신
  • 임대차 기간 종결 전인 6개월 전부터 * 2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 다시 임대차한 것입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2년(첫 계약) + 2년(묵시적 갱신) + 2년(계약갱신청구권) = 6년

계약 갱신 청구권인 1회 사용만 할 수 있으나, 묵시적 갱신은 계속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계약 변경 및 종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 이사  갈 집 체크 리스트

2 전세 계약 해지 통보 

2020.6.9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성되면서 계약 해지 시 한 달 전인지 두 달 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2020.12.10 전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2020.12.10 이전에 체결, 갱신 계약은 1개월 전

2020.12.10 이후에 체결, 갱신 계약은 2개월 전

 

이사 갈 집 체크리스트 

• 누수 및 곰팡이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 햇빛의 들어오는 시간 또는 잘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외풍이 심하지 않은지 확인해 봅니다. 
• 수돗물은 잘 나오고 있는지 (이때 한 곳에서만 아닌 최소 두 군데에서 확인) 확인해 봅니다. 
• 전기 및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사용하는지(공동 사용 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확인합니다. 
• 가구 및 전자 제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방법창, 방충망, 화재 예방은 잘되어 있는지 
• 주변 편의 시설 및 공공기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 해지 및 만료 계약갱신청구권 및 이사 갈 집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이사를 많이 다닌 편에 속합니다. 
그 당시 다들 그러고 살았다고 하는 거보다 많이 했기에 조금은 귀찮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의 싫음이 있어서 인지 계속해서 한집에서만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