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및 가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월세 가계약의 경우 실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구두계약 효력은 어디까지 협의를 보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여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전월세 구하는 것도 겁나고, 집을 사는 것도 겁나는 세상이라 아래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순서 

1.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2. 부동산 구두계약 시 증거 남기는 방법 

3. 가계약 해지시 계약금 반환

 

부동산

 

1.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부동산 가계약은 실무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화된 게 사실입니다. 

 

이는 민법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나, 서면 없이 구두 계약을 하거나 

가계약 또는 일봉의 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 단, 법적 효력 발휘를 위해선
  • 계약 당사자끼리 목적물 특정, 매매시 중도금 및 잔금, 
  • 전월세면 보증금, 지급 방법 및 일정등 계약의 중요 사항의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간단한 통화 또는 대화로 계약이 이뤄진 ㄱ여우 부동산 구두 계약이 정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한쪽에서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계약에는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중개사가 증인이 되며, 카톡 및 문자로 계약 내용을 주고 받은경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킬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구두계약 시 증거 남기는 방법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 내용을 녹취를 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대화는 도중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내지 소송이 진행될때 증거로 활용 가능 합니다. 

믿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그렇지 않은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의 준비는 본인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3. 부동산 가계약 해지시 계약금 반환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계약 해제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이유 없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해제 요청자는 그에 따른 해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했던 계약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계약 중 구체적인 내용 없이 진행된경우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 또한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구두계약 효력 및 부동산 가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머님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던 분이 계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사를 얼마 남기지 못하고 계약이 무효되었던 적이 있어서 오늘 내용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