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뜻 및 차이, 처벌 기준

성폭행과 성추행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변화되고는 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만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 유포, 디지털 그루밍, 성적 사진 합성 후 게시 등 디지털 성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성범죄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성폭행 성추행의 차이를 구분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여 오늘은 이두가지 뜻과 차이,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행

 

순서

1. 성폭행 성추행 뜻 및 차이, 처벌 수위

2.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 받을때 대응 방법

 

 

 

1. 성폭행 성추행 뜻 및 차이

성폭행 뜻 및 처벌 기준

상대방과의 의사 및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 미수까지 포함됩니다. 

 

성추행, 성폭행의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짓는건 삽입 여부입니다. 

• 여러 가지 성립 요건을 알아봐야겠지만, 추행보다는 강간의 죄질이 더 나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은 게 당연합니다. 
  • 성폭행 처벌 수위 3년 이상의 징역 입니다.
  • 성추행은 10년 이하이지만  성폭행은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 진행은 먼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난 이러한 행동을 안 했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고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는 많은 범죄자가 대상이고, 범죄 사실을 밝혀냈던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 뜻 및 처벌 기준

이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을 시 성립 되게 됩니다. 

죄명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신체를 만졌을 때만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추행 성립은 생각보다 더 넓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 판례를 보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을 요하지 않고
  • 상대방 의사에 반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힘은 대소 강약을 불문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 다른 판례에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하고
  • 이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벌 기준 

이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버스, 지하철 등 공공 밀집 장소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받을 때 대응 방법

1)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진술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짧으면 1시간 길면 4~5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지치거나 감정이 격해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즉 미리 청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황을 숙지한 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입증 증거는 있는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대답은 일관성 있게 등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2)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찰서게 가는 것 자체로 만도 엄청나게 부담되고 떨리는 일중 하나 일 겁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하나 가 크나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미리 파악한 뒤, 

그 상황에 맞는 증거 및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최대한 흐르름 없이 일관성 있게 하셔야만 본인의 말에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투나 행동으로 인해 본인이 마치 진짜로 범죄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어떠한 가능성도 모두 열어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본인의 감정도 격해지고 흥분하면서 이런저런 불리한 증언을 할 수 도  있으니

절대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본인의 억울함을 혼자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야 변호사등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만이라도 받는 게 좋습니다. 

상담이 변호사 선임이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폭행 및 성추행 뜻,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일관성, 그리고 침착함, 그럼에도 불리할 것 같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