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인법 찬성 및 반대 근거, 사례 입니다.

살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럴 때 법이랑 상관없는 경우 우리는 도의적으로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착한사마리안인법이 아마도 도의적인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살면 법원에 갈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

1. 착한 사마리아인법 근거 및 사례

2.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및 반대 

 

 

 

1. 착한 사마리아인법 근거 및 사례

이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할수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지나쳤을 때 처벌을 하는 법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하는건 의무라고 보며, 이를 법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착한사마리안인 법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서 몇 차례 논의 되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 미국(세 사추세츠주)
  • 살인죄, 강간죄, 무장강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백~25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프랑스
  •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하지 않거나 신체 손상을 가져오는 범죄의 방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7500유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독일
  
  • 공공위험, 재난사고, 긴급상황에서 구조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러시아
  • 6개월 이하의 징계 노동
• 북한
  •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
• 스위스
  • 부상자나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조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은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유래되었는데

예루살렘을 가던 유태인이 강도를 만나면서 상해를 크게 입고 길가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길을 지나던, 유태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사람을 보긴 했으나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유태인을 천대하던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태인을 돕습니다. 

오랜 세월 갈등관계가 심해 서로 상대를 멸시하고 멀리하던 시기에 했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선의로 베푼 도움이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댓글을 보면 나도 이제는 선의를 베풀지 않겠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있으며, 이게 이해되는 사회가 안타까운 요즘이 한숨만 쉬게 하곤 합니다. 

 

 

 

2.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및 반대 

현재까지 대한문국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법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법은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규범 중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법으로 강제해 국가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은 지키되 강제력이 없는 도덕은 지키지 않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는 개인 간의 만남으로 이뤄진 집단으로 사회가 없는 개인의 삶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도덕은 이러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기준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 개인주의 증가로 통제 불가능한 사회 위기를 극복 및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시 누구든 도와줄 것이라는 사회적 안정감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권력 투입 비용 절감으로 다른 사회적 시스템을 발절시킬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구조 의무를 강제하는 경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 구조해야 하는 상황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 도덕은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른 행위이기에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처벌을 피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도덕성을 해하게 되며, 사회 연대를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 줄 만한 시스템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긴 합니다. 
어떠한 분은 겁이 나서 나설 수 없을 것이며 이런 경우 겁이 많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있고 반대로는 그래도 도의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게 맞지 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