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및 효력 알아봤습니다.

전세 보증금 때문에 올해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가야 했으나 이제는 인터넷 신청 방법이 나와 있기에 너무나 편하게 집에서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네 사정도 알겸 방문 신청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나 

그래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올려보겠습니다. 

 

순서 

1.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및 해야 하는 이유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3.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1.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및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 

대항력(전입신고+거주) 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한세대에 속한 자 혹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 전입 신고: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 거주지 관할 기관인 주민센터에
  • 주소지 변경과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 전입신고+주택인도(입주)를 하면 보증금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이란?

즉, 대항할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며
• 계약 기간 내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대항력은 전입 신고일 다음날 0시에 발생되기에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집이 경매에 팔린 경우,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놓치게 됩니다. 
  •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우선변제란?

소액 보증금의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갖추기만 하면 일정액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지역	소액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	1억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김포	1억 3천만원 이하	4천 3백만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천 만원 이하	2천 3백만원
그 밖의 지역	6천 만원 이하	2천만원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검색 포털창에 전입신고 인터넷이라고 기재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며

민원신청 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본인 신청인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청자격 증명자료

 

 

신청인 정보 입력

이름, 연락처를 확인 후 하단 전입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 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확인

별도의 입력창은 없으며 시도구를 선택하시면 하단에 이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사 가는 사람을 체크한 뒤 다음단계 클릭 해줍니다. 

 

 

이사 온 곳 입력

기본주소,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여부, 하단 질문에 체크

이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팝업창에, 신청인 전출구분, 전입구분, 전입인원, 전입주소 등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3.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스캔(PDF, TIF, TIFF), 인증서, 수수료 500원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하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첫 화면 상단 확정일자 한번 클릭 후 하단 카테고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이 나오면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팝업창을 닫고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 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신규인지 재계약 인지 확인을 합니다. 

체크를 한 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해줍니다. 

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 모르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받은 건축물대상 상단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하단 입력창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주택소재지는 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정보 입력 후 하단에 부동산 검을 하면 부동산 고유 번호가 자동 입력 됩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계약정보 입력

임대차 계약서에 나온 대로 주택유형, 임대차 기간, 계약일, 보증금을 작성하고

하단에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기재 후 스캔 계약증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후 다시 꼼꼼하게 체크한 뒤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및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