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기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어느냐 갑자기 문자 한 통이 날아왔는데 xxx 경찰서, 귀하에 대해 xxx 법률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나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xxx 수사관 이런 문자라면 덜컹 겁이 나게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답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뭘 잘못했는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고 잘 생각해 보니, 며칠 전 회식자리에게 누군가와 다툼이 살짝 있었는데 그건가 암튼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깨지게 할 겁니다. 

 

경찰서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걱정이 태산이지만 

정답을 찾는게 쉽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순서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3. 경찰 조사 시 주의 사항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경찰서 조사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을 알아야 혼자서 대처가 가능한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봐야, 어떤 사건으로 고소가 된건지, 사건명과 고소취지, 범죄 사실 요즈, 입증 증거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내용에 대해서 대응할수 있다면 대응을 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고소한지도 모르고 경찰서 조사를 받는경우 자칫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사건의 첫 시작을 의미하며, 첫 시작을 잘못하는 경우 최악의 결과만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지도 않은 일들 까지 책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줄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tip 출석 요구를 받은경우 먼저 수사관에게 일정을 조금은 미뤄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온라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일반적으로 10일 전후로 내용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갖으면 마음의 안정도 조금은 찾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다음 포털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후 접속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나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으니 가입이 좋긴 좋습니다. 

사진 좌측 에 청구 소통을 클릭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기

위에 하단에 보면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 청구기관등이 나오는데 이를 작성해 줍니다. 

수령 방법에는 전자파일,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며, 이후 PDF 파일로 받게 됩니다. 

 

내용을 모두 기재한 뒤 하단 청구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청구 내용 작성 시 사건명, 사건 번호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최대 10일 전후이며, 수수료 납부 및 고소장 보기 

수수료 납부 후 PDF 파일로 고소장을 다운로드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대부분이 비공개이며, 혐의 사실 중 부적합하다 여겨지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고소장을 꼼꼼하게 읽어본 뒤 상황에 맞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던지 등에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3. 경찰 조사 시 주의 사항

 

조사 시간은 짧은 경우 1~2시간 정도이며, 긴 경우 4~5시간 때에 따라선 더 길게 받기도 합니다. 

길고 긴 조사를 받다 보면 종종 말실수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룻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또는 수사관님의 말투에 따라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도 격해져 말을 막하기도 하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가다듬어야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조사 후 문제가 없는 경우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만약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 된다면 

검찰 조사 후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찰 조사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끔 저는 재판에 나가는 분들이나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에게 말을 최대한 아끼라는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