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조회, 범죄경력조회 방법

법, 경찰서, 검찰청 등 전혀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전과기록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을 알아야 할 때가 생기는데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전과기록조회, 범죄경력조회 누구나 할수 있는지 

2. 범죄경력조회 방법

 

 

1. 전과기록조회, 범죄경력조회 누구나 할수 있는지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흔히 빨간 줄이라고 하는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자료 등에 등록된 기록을 합해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관리하는 곳도, 삭제 여부도 상이 합니다. 

 

전과기록
종류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
관리처	검찰청, 군검찰부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 사무소	경찰청 관리
기록 시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형집행 종료 또는 그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 5년 3)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 이 경과 하면 그 형이 실효 됩니다.		사망후 삭제

 

전과기록조회 누구나 볼수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수사, 재판, 보호관찰, 공무원 임용, 병역의무,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 체류허가 신청 등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전과기록조회를 요구할 수 있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사기업에서 취업, 채용전 직원에게 범죄경력자료를 발급 및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에게 전과기록 죄회해서 제출하세요,라는 명령은 법률 위반이며 처벌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 그럼에도 모든 사기업에서 안되는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학교, 유치원, 청소년지원기관,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서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 체육시설, 경비시설, 의료기간,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2. 범죄경력조회 방법

과거에는 이를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위해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에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 다음 포털 검색창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검색 후 입장 합니다. 

 

접속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는 열람 목적에 따라 진행 방법도 다릅니다. 

 

▶ 메인 화면에 있는 본인발급/열람에서, 수사자료표 내용확인(본인 확인용도 제출불가), 외국입국/체류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업 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열람(발급)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예정자는 상단에 있는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을 통해 진행 합니다. 

 

인쇄 유형에 따라 회보서 선택이 가능 하며, 직접출력 선택 시 신청자만 출력 가능합니다. 

시설(시관) 출력 선택시 본인확인 완료 후 시설(기관)에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 수사자료표 확인하기

수사자료표 내용확인(본인 확인용도 제출불가)으로 진행하는 경우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줍니다. 

 

15분 동안만 로그인이 유지 되니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보서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 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에 벌금이 처벌됩니다 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범죄경력발급신청 내역 입력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각 목록에 정보를 입력하신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한뒤 신청을 합니다. 

열람하기 

열람을 하면 본인확인 용도 외에 다르게 사용하면 처벌이 따른다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과기록조회 방법 및 범죄경력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