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효력 조건 충족 시키는 방법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배우자였지만 뒤돌아 서면 바로 남남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자괴감, 배신감, 상실감, 등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며 악에 받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이혼 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아온것을 분배하고 정리해서, 문서화하여 더욱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합의가 잘되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협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경우 우리는 다시 소송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순서

1. 협의 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방법 

2. 재산분할 협의 후 상대쪽에서 번복하는 경우 

 

 

 

1. 협의 이혼 절차 및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방법

협의 이혼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3~5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본적지 구/시/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 잘 분배되면 아무 상관 없으나, 조율이 되지 않거나 

이혼 신고 완료 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협의 이혼 절차 

▶ 본적지, 주소지 관할 법원 협의 인혼 접수: 당사자 함께 출석

▶ 숙련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 법원 이혼 의사 재확인: 당사자 함께 출석

▶ 본적지 구/시/읍/면 사무소 이혼 신고

 

재산 분할에 포함 되는 재산

• 결혼 후 함께 모은 예적금,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배우자가 받을 퇴직금,
• 토지, 채무, 연금, 기여도 입증이 가능한 특유재산

재산 분할 기여도 입증시 영향을 주는 주는 조건

• 혼인기간, 가사노동참여, 나이, 재산형성 취득경위, 직업, 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등

이혼 재산분할 작성방법

재산분할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어떻게 주고 받을지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 협의 내용이 어느정도 정해진 경우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협의서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나, 나중에 이혼 후 재산분할 미 이행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때 증거로 사용 가능 하기 때문에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협의해서 작성을 했다는걸 입증만 하면 됩니다. 

A4지나 메모지 2장이 필요 하며, 자필로 작성 하여하며, 도장 또는 싸인이 필요합니다. 

• 작성 시 필수 내용
• 성함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재산목록
• 금액
• 분할벙법 지급일
•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및 이자 

즉, 가능하면 꼼꼼하고 세세한 것들까지 넣는 게 좋습니다. 

작성 후 간인, 계인 으로 도장이나 사인을 하면 당사자끼리 협의하에 작성되었다는 게 확실하게 입증됩니다.  

 

 

 

2. 이혼 재산분할 협의 후 상대 쪽에서 번복하는 경우 

협의 후 일방이 번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여해 쌍방협력으로 형성한 재산,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ㅂ버 등에 논의가 있었다면, 협의 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협의 이혼 완성 전 번복하는 경우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활용 되어집니다. 

만약 이혼이 되기 전 한쪽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야 됩니다. 

• 조기에 작성한 협의 이혼 협의서는 무효가 되며
•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분활 비율이 나눠지게 됩니다. 

※ 재산분할의 유리한 고지에 서고 싶으신 경우라면 

결혼 후 재산 증식, 유지, 감소예방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2) 협의 이혼 완성 후 번복하는 경우 

가끔, 명의변경이나 세금, 계약 기간 등의 이유로 이혼을 먼저 한뒤에 재산 분할은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 이경우 협의 이혼이 되었기에 재산분할 협의서에 효력이 발생 합니다. 
• 즉, 초반에 협의한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 이때 주의해야 하는건 제척 기간입니다. 
•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제척기간은 이혼 후 2년 이내이기에 이 시린 놓치는 경우
  • 재산이 있다고 해도 분할 청구는 불가능해 집니다. 

 

※ 즉, 협의이혼 즈음,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았고, 협의 이혼이 완료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협의 이혼 중 의견 불일치로 재판 이혼 으로 가면 재판에서 재산증식, 유지, 감소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효력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은 절대 안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에 저는 한번 사는 인생이니 행복을 위해서라면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