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잃기가 쉽습니다. 
얼마 전 설문 조사에 따르면 10억을 받고 감옥에 갈 수 있느냐의 내용이었는데 청소년의 40% 정도 가 있다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세상은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고,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먹고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지만,

뜻하지 않게 자의적 타의적으로 빚더미에 오르기도 하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 생기기도 합니다. 
하여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 사례

2. 개인 회생 신청자격, 부양가족 기준

 

 

 

1. 개인회생 개시결정 성공 사례

개시결정 성공 사례 

연령	30대
월평균 수입	1,942,560원
총 채무	92,048,112원
채무 사유	사업 실패
채무자 및 피부양자	1명
월 변제금	35%

성공 사례)

R 씨는 10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근로자였으며 중소기업 관리직이었습니다. 

정년까지 희망하였으나 중국 한한령으로 일이 줄어들게 되었고 희망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곳저곳에서 면접을 봤으나,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였기에 이직 및 취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털어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도 나날이 상승되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 매장도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안정적인 매출이 보여 이제 노후는 걱정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이 길게 가지 못하고 세계적인 악재 코로나가 발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르스, 사스 등과 같이 금방 지나가겠지 싶었는데 코로나는 지겹게 지속되었고

매장의 매출은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이후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들어져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빚은 계속해서 늘었고, 그러다 보니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폐업을 하게 됩니다. 

 

전셋집까지 빼서 대출을 막으려 했으나 9천의 빚은 남았으며, 개인 회생 자격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개인회생 신경자격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은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현재 소득 활동이 있어야만 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온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즉, 개인 회생 신청의 첫걸음은 취업이라는 겁니다. 

 

 

 

2. 개인 회생 신청자격, 부양가족 기준

채무를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건 채권자이며, 채무자가 제때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해지고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짊어진 채무의 무게를 줄여주고, 채권자의 재산이 손실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현재 소득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 이기는 하나 위에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되면 변제율이 필요합니다. 

변제율은 총 채무 대비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을 비율로 산정합니다. 

 

예시) 변제율이 10%이며, 총채무가 2천만 원에 1800만 원은 탕감받게 되고 

변제 기간 동안 2백만 원만 변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회생 시 변제율과 변제금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가치, 채무 발생 시기, 발생 사유에 의해 책정되기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신 뒤 조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 개인회생 신청인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 자력으로 생계유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등본상 함께 거주하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없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녀도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 질병 및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배우자
• 태아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빛은 큰 재앙일 수 있으며, 나뿐만 아닌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해서 피하지만 마시고 개인회생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빨리 탈출을 하는 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