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출 한도 규제 및 조정지역, 담보비율, 세율상승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완벽해 보이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가 해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토지 대출 한도 규제 및 조정지역, 담보비율, 세율상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점점 다양하고 신박하게 발표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다른 흐름을 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중 최근에 발표된 개정 법률 중 한가지가 바로 토지 대출 규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규제 그리고 개정된 소식을 닮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토지 대출의 경우 현재 명확하게 발표가 된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화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인상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토지를 1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시 기존 양도세 50% 에서 70%로 인상되었습니다. 

- 토지를 2년 미만으로 보유했을 씨 기존 양도세 40% 에서 70%로 인상 되었습니다. 

 

특히나 개인 및 법인 회사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가 강화되었으며 사업용 토지에 대한 범위는 축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지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확대 됨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설왕설래 규제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 대출 한도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 했기 때문에 토지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토지는 애초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대출규제인 LTV, DSR 등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발 발표된 정책을 보면 토지 또한 이러한 규제를 적용해 토지 대출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보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 토지 또한 조정지역의 경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게 예상되는 만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상품을 찾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에 비해 아무래도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토지 임야 담보대출을 알아보는 게 일반적인

경우일 겁니다. 

 

이번에 우려가 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이러한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한 제한 혹은 규제를 진행 하려는 소식인 만큼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토지거래가 가능 하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거라 예상됩니다. 

토지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먼저 토지에 대한 감정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 감정사가 토지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산출한 후 대출을 진행하기에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 그 가능성마저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전반적인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담보인정 비율을 40%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소시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LH 사태가 발생 되어지면서 토지에 대한 LTV 규제를 신설했기에 토지 대출 규제에 대한 방침이 발표된 겁니다.

 

조만간 재발방지대책을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이기에 이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토지 대출 규제입니다.

현재 토지 같은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 60~70% 정도의 담보대출 비율이 잡혔다면 앞으로는

40%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미리 개편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 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토지 거래에 대한 제한을 걸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상도 발표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이 50% 에서 70%로 상승되었습니다. 

2년 미만의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60%로 상승 되었습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또한 중과세율이 10% 에서 20%로 상승했기 때문에 매매 거래 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글은 앞으로 발표 예정되어 있는 토지 대출 규제 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에 대해서도 적용이 이미 이뤄진 만큼 토지 대출 규제를

피하지 못할 거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발표될 내용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토지 거래에 대해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모두 성투하시고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검색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