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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이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by 이포쿠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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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이유

사실 미얀마는 무늬만 민주주의였지 공산국가라고 해도 무방한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부분적 으로 민주화를 이룬 건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지 군부가 완전히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면서 자유선거를 한다지만 헌법의 뼈대는 군사 독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군사 독재 헌법의 잔재의 뼈대가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 자체가 군사 독재를 조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밖에 헌법을 보면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국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아닌 군 최고 사령관이 뽑을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군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국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입니다. 

3명의 부통령 중 한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그중 부통령 한 사람이 군부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군사 통솔권자인 군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아니며 군부에서 선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위에 군부가 존재하고 있는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이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건 미얀마 군부가 형식적으로만 물러 났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초기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스멀스멀 지쳐가자 군부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놨음에도 효과가 없자 무늬만 민주주의 국가 

이고 속은 군부 독재를 통해 민중의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등으로 5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되었고 군부 독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앙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계속해서 군부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면서부터 입니다. 

군부에서 불만을 갖게되는 이유

- 로힝야족 학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 군부가 지명한 국회의원 수의 축소를 주장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했던게 군부에서는 현재보다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개헌을 저지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2020년 아웅 산 수치의 소속 정당인 국민 민주연맹이 군부 지명 의석 수를 줄이는 법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군부에서 반대를 했고 무산 하게 됩니다. 

* 이번 선서에서 국민 민주 연맹은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군부의 힘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2020년 총선 결과 국민 민주연맹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만큼 의석을 확보하면서 신군부 정당의 발언권이

크게 줄게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군부를 압박하기에 이릅니다. 

때문에 군부에서는 군부만을 위해서 아웅 산 수치를 쫓아내고 무늬만 민주주의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게 되면서 2015년 이전의 완전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즉 군부에서 요구 하고 있던 건 군부 주도로 선거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군부에서 감독을 하고, 룰을 정하게되며, 군부에서 직접 개표하겠다고 하는 건데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미얀만 쿠데타 이유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터무늬 없는 요구를 아웅 산 수 치가 거부 하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1년 후에 선거를 치뤄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군부가 원하는 정당을 골라 부정 선거를 통해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 앙웅 산 수 치의 정당은 83%의 높은 의석을 점유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앙웅 산 수치를 지지하고 있는데 17% 정도의 지지만으로 군부에서 국가를 지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 였을 겁니다. 

 

현재 군부는 최소한의 정통성조차 찾고 있지 못한 상태로 위기 상황일 겁니다. 

부정선거, 민생파탄, 외세 개입 등의 적절한 사유를 한 가지도 찾지 못했고 군부 마음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군부에선 아무 이유 없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을 공격했기에 정통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가들 에게도 군부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 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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