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목적, 제한, 규정 이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또 개정되어 발표되고 거두었다 내놨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떠한 정책도 완벽할수 없기 때문에 보완은 필수 일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중 한 가지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란?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토지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 이용 및 관리가 잘 수립 되고 합리적인 토지 사용이 이뤄질 수 있게 지정된 구역입니다. 

때문에 지정 되면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법으로 정한 규율이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엔 이행 명령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의 10%를 매해 부과하게 될 수 있어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함으로써 

법을 잘 이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실 수요를 하는 자 이외엔 정해진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해 매입 계약을 하면 실 수요자임을 밝혀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혹 이러한 규정을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 가격의 최대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는 곳은 국토부 장관이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나, 시/도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정하게 되며, 실 수요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거래를 할 때 혹 허가 구역이 맞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토지에 대해 투기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곳들이 보이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며 기간은 5년 이내가 됩니다. 

혹시라도 지정이 풀리면 계약을 누구나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 지역 내 주거 지역은 180㎡입니다.

이 외에도,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 등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는 면적은 각각 상이하기에 초과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매입하고 나면 바로 거주를 해야 하기에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집을 사는 경우

발생하게 될 수 있는 갭 투자를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테크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단기간에 거래를 하고 갭 차이를 두고 다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법적으로 지정된 내용이며 이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목적에 맞게 사용 

하셔야만 됩니다. 

농업용 2년, 개발용 4년, 임업용 3년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매는 먼저 사게 되는 것으로 감정을 하는 가격, 허가를 하는 신청서에 작성이 되는 것 중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낮은 경우 그 금액으로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현상 보존의 목적은 5년 이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디 계획 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엔 이행 강제금

발생으로 인해 매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구역 내에서 신규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만든 곳도 있기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에

예외를 두는 법령도 존재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분별한 거래, 신청이 발생되지 않게 허용 범위를 주택 개발을 하게 되거나 공급을 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만 활용되는 신탁에 한해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 신규 주택이 늘어나게 되며 공급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목적, 제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성투, 건투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