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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금액 계산방법 혜택

by 이포쿠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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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청소년인 16세까지 저희 집은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 있지만 그때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불렸습니다. 그때는 혜택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금도 어머님은 그때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너희들 어떻게 키웠을까 하면서 웃으시곤 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작년인 2021년 10월부터 조금 낮춰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들은 소득 구간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 요건 및 금액, 헤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

 

부모님3대개인방역
생계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비, 음식물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금품을 지원하여 생계를 돕습니다. 

 

- 생계급여는 금전 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금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물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는 소득 인정액 및 부양 의무자의 기준에 부합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분들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돕고, 자립심을 배양 할수 있게 해주는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부양 의부자 기준이 사라졌으며

이후 부터는 소득 인정액만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이 1촌 직계 혈족인 

부모 및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에 이였으나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고소득 및 고재산을 제외하고 

2022년 소득 인정액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까지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의 

복지 정책 선정 기준 지표로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뒨

다음 연도 중위소득이 결정 디어 집니다. 

 

 

 

3.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금액 계산방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30%
2022년 583,444원 978,026원 1,258,410원 1,536,324원 1,807,355원 2,072,101원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시: 1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20,000원 일 때 

1인 가구 583,444원 - 1인가구 583,444원 = 463,444원

 

오늘 알아본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력카드모두
대상자

 

오늘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금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기에 저희 집은 다른 집과 비교해서 너무나 못 사는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먹고살만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공이 가장 크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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