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뜻 및 고소 합의금 기준, 처벌 기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형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도 이 중 하나입니다. 하여 오늘은 통매음 뜻, 고소 합의금 기준 및 처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통매음 뜻(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2.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 판례 및 처벌 수위 3. 통매음 합의금 기준 1. 통매음 뜻(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 및 만족시킬 목적으로 pc,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이 느껴지는 문자, 사진, 말, 영상 등을 도달 된 경우 성립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락죄 성폭력 처벌법 명예훼손,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 메체 라는 단어로 인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와 유사한 범죄라..
2023.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