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 정책,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 학점제, 입학 준비금, 늘봄학교, 온라인 학교, 학자금 대출, 기초학력 진단 내용 알아보기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제가 어릴 적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당연한 것이며, 앞으로는 더욱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 학점제, 늘봄학교, 입학준비금, 온라인 학교, 기초학력 진단,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40대 아재 이기에 격세지감을 느끼며 오늘 글을 올리겠습니다. 

 

순서

1.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및 대학 입학금 폐지 내용
2. 입학 준비금 및 교복 지원금, 늘봄학교 내용 
3. 기초학력 진단, 지원 강화 및 온라인 학교 신설, 학자금 대출 신청 내용 

---

1.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및 대학 입학금 폐지 내용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2025년 시행을 앞두고 학점 이수 부분이 도입됩니다.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대학처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졸업을 하게 됩니다. 

 

• 2023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 되고,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수업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화되며, 3년 192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절대 평가 적용 여부에 대한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현재 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04.22 - [입시정보] - 서울 일반고 입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방식 변경 내용, 성적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석차 백분율제는 폐지

 

 

대학 입하금 폐지: 일부 학교 에서 모든 대학교로 변경됩니다.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입학금은 2018년 이후 국공립 대학을 시작으로, 일부 사립대학은 15~20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2. 입학 준비금 및 교복 지원금, 늘봄학교 내용 

 

입학 준비금 및 교복 지원금: 모든 초중고 입학생이 대상 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및 교복 지원금은 2023년에도 지원됩니다. 

 

입학 준비금은 서울시, 울산시 

교복 지원금은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에서 지원 됩니다. 

 

• 30만 원 내외이며, 특수학교, 국립, 공립, 사립 초등학교, 대안 학교에서도 신입생이라면 모두 지원됩니다. 
• 모바일 포인트로 지원되며, 교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의류 구매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늘봄 학교 운영: 3월부터 5개 시도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됩니다. 

 

2025년 부터는 전국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되며, 올해부터 시범 운영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초 1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이 200개 시범운영 늘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상간식도 지원되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됩니다. 

 

 

 

---

3. 기초학력 진단, 지원 강화 및 온라인 학교 신설, 학자금 대출 신청 내용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강화: 교육 결손과 학습 격차 해결 방안으로 시행 됩니다.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시행되어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이 강화됩니다. 

 

• 모든 초중고는 새 학년이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인지, 행동, 황경, 심리 및 정서 등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합니다. 
  •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구별하고, 지원 하게 됩니다. 
  • 이는 2027년 까지이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교육 결손과 학습 격차를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학력의 지원 방법은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정규 수업 모델이적용 되며

정규 수업과 연계해 방과후 교과 보충, 튜터링 프로그램 등도 지원됩니다. 

 

 

온라인 학교 신설: 4개의 시도 교츅청에서 실시 한 뒤 점차 확대 예정입니다.

 

교실 및 교사 등을 갖추되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인천, 광주, 경남, 대구 등 4개 시도 교츅청에서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시작됩니다. 

 

학생은 온라인 학교에서 희망하는 과목 및 필수 과목을 이수하게 되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 대면수업, 비대면과 대면 혼합 수업 등 과목 특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시험도 보게 되며,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절대평가로 산출해 기재됩니다. 
  • 경남은 3월, 대구 인천 광주는 9월에 개교예정이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점 은행제 학급자도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2023년 1학기부터 학점 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학점 은행제 학습자의 경우도 이제는 대학생과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비 전액(4천만 원 한도)을 고정 금리로 이용 후 상환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 교육정책인, 고교 학점제, 대학입학금 폐지 내용, 입학준비금 교복 지원금, 늘봄학교 운영 내용, 기초학력진단, 온라인 학교 학자금 대출까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