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1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조건 및 처벌 사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서만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사건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39%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다수의 전문가분들은 외부 활동 감소로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하면에 이에 따른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여 오늘은 성립조건 및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의 기술 발전은 삶에 편리성을 높여주고, 삶의 질도 높여주기는 하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음란죄의 문제는 이러한 범죄사실에도 본인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시라도 인지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라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분화 되면서 처벌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순서 1...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