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정1 토지거래 허가구역 목적, 제한, 규정 이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끊임없이 나오고 또 개정되어 발표되고 거두었다 내놨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떠한 정책도 완벽할수 없기 때문에 보완은 필수 일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중 한 가지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란?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하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토지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 이용 및 관리가 잘 수립 되고 합리적인 토지 사용이 이뤄질 수 있게 지정된 구역입니다. 때문에 지정 되면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래를 하게 될 때는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법으로 정한 규율이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엔 이행 명령을 부여하게 됩.. 2021.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