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1 사진 도용 처벌,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기준 각종 sns를 보다 보면 봤던 사진을 반복해서 보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순간 나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sns에 마치 본인인 것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 으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나 저작물을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여 아래에서는 사진등을 무단으로 도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2. 본인도 모르게 사진 도용 당한 경우 처벌 기준 3. 음란물에 내 사진 도용 된 경우라면 1. 사진 도용 초상권 침해 성립 요건 아직 까지는 사진 도용죄라는 죄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입법화되어 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