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안인법근거1 착한 사마리안인법 찬성 및 반대 근거, 사례 입니다. 살다 보면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럴 때 법이랑 상관없는 경우 우리는 도의적으로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알아보는 착한사마리안인법이 아마도 도의적인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도의적으로 생각해서 살면 법원에 갈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 1. 착한 사마리아인법 근거 및 사례 2.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및 반대 1. 착한 사마리아인법 근거 및 사례 이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할수 있는데도 이를 모른 채 지나쳤을 때 처벌을 하는 법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하는건 의무라고 보며, 이를 법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착한사마리안인 법을.. 2023.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