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시위의 시간, 장소 중복에 따른 금지, 규정, 금고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우선 오늘 알아보는 집회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특정 혹은 불특정 다수인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곳에서 하는 집회를 뜻합니다. 순서 1. 법령상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2. 집회 또는 시위 시간, 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3. 집회를 신청했으나, 경찰서에서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구제 방법 1. 법령상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시간, 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집회(시위) 금지 사유 옥외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혹은 시위가 아래 단 하나만이라도 행당 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202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