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처벌수위1 장난전화 처벌 수위 알아봤습니다. 학창 시절, 음.. 아마도 초등학교 때는 저도 장난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하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통해 했던 기억이 그시대 분들이라면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신자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장난전화했다간 처벌받게 되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112, 119 등의 공공기관에 하는 장난전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하는 장난전화도 이제는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장난전화 처벌 경범죄 2. 119 장난전화 1. 장난전화 처벌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거절의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했음에도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023.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