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1 심신미약 뜻, 음주 폭행 처벌 알아봤습니다. 술이라는 건 사람의 간을 크게, 또는 안하무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술기운을 빌려,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막말등을 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성범죄, 살인, 마약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용어가, 심신미약 입니다. 하여 오늘은 심신 미약 뜻 그리고 음주 폭행 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심신미약 뜻 2. 음주 폭행 (술 취한 이유만으로 형량이 감경되진 않습니다.) 처벌 사례 1. 심신미약 뜻 민법에서는 심신박약 이고 하며, 형범에서는 심신 미약이라고 합니다. 심신 미약 뜻 마음 및 정신 장애로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나..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