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기죄1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처벌 및 성매매 특별법,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인그램, 페북, 텀블러 등에서 dm으로 조건만남을 해주게 다고 하면서 선불을 요구하고, 받은 뒤 잠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특출 난 외모의 여성 사진을 이용해 상대방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라고 해도 미성년자의 겨우 처벌이 더욱 크며, 성인이라고 해도 성매매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있지 말아야겠습니다. 순서 1. 성인 및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기준 2. 성매매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및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처벌 1. 성인 및 미성년자 조건만남 처벌 기준 성인과의 조건만남 불법 인지 성매매는 어떠한 조건을 약속하였고,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를 이야기하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가 성립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에 처해집니다. 미성년..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