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살인죄 종류
용서받지 못한 죄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살인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 반성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 오늘은 살인죄와 공소시효,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살인죄 종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뜻 2. 시효기간, 시효의 기산점, 형의 시효 공소 시효 3. 살인죄 종류 1. 살인죄와 공소시효 및 뜻 대한민국에서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가지고 있는 게 살인죄이며, 5대 강력 범죄 중 하나입니다. 5대 강력 범죄 이는 사람이 저지를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범죄이며 사ㄹ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상해)등 정의하기 나름이나, 살인만큼은 ..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