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형벌1 비밀침해죄 형벌 및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소시효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 타인의 휴대폰이나, 우편물 등에는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열어본 것들이, 누군가의 비밀을 침해하는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살아온 부부나 연인,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이나 문서 등을 열어보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비밀침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순서 1. 비밀침해죄 정의 및 성립 요건 2.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비밀침해죄 성립 및 친고죄 3. 비밀침해죄 처벌 수위 및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혐의 가능성 1. 비밀침해죄 정의 및 성립 요건 비밀침해죄 정의 봉합 또는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누.. 2024.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