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기 처벌, 사기죄 성립 요건(기망, 부당이득죄), 복채 굿값 돌려 받으수 있나?
미래의 길흉화복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 사람들의 힘들고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것을 무속인 사기 라고 합니다.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악재가 생길 것이라고 겁을 주면, 피해자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굿 또는 부적을 구입하게 됩니다. 무속인의 말을 맹신해, 수백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굿값을 지불했다가, 아무 소용이 없는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즉,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내용 2. 무속인의 기망행위, 부당이득죄로 처벌 가능 3. 무속인 복채 및 굿값 돌려받을 수 있나? 1.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내용 무속인 사기죄 성립 요건 예전에는 굿은 민간 토속신앙으로 믿어, 무속 행..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