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이유1 미얀마 쿠데타 이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이유 사실 미얀마는 무늬만 민주주의였지 공산국가라고 해도 무방한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부분적 으로 민주화를 이룬 건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지 군부가 완전히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화를 이루면서 자유선거를 한다지만 헌법의 뼈대는 군사 독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군사 독재 헌법의 잔재의 뼈대가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헌법 자체가 군사 독재를 조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밖에 헌법을 보면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국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아닌 군 최고 사령관이 뽑을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군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국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 .. 2021.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