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1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및 조건만남 사기 오늘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내용 및 조건만남 사기 등 대처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없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미수는 이청법 처벌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망에 의한 편취로 보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기 범죄자는 본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가 안 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단, 성매매, 도박 등 해당 금원이 불법원인 급여라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 진행 시 실익..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