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처벌1 무전취식 처벌, 벌금,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먹튀 즉 무전취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은 계좌이체 등을 하겠다고 한 뒤, 입금 이전 화면만 보여주거나, 배달 어플 현장 결제를 악용한 후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받은 뒤 음식값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등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먹튀를 가볍게 생각할수는 있으나, 명확한 법리 검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경범죄 처벌 또는 사기죄 혐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처벌불원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순서 1. 무전취식, 경범죄? 2. 먹튀 사기죄 성립 가능 및 무전취식 신고 시 증거 확.. 2024.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