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신고1 못받은돈 고소 방법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전혀 받을 길이 막막하다 느껴지면, 우리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받은돈 이라고 해도 무조거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돈을 빌려줄 당시 그가 나를 기망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의 기망 없이 현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민사생 책임만을 물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 조건 고의와 불법여득 의사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성립 하게 됩니다. 즉, 돈을 받지 못했고, 신고를 결심하셨다면,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2023.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