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1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사례) 수년 전부터 인터넷에서는 익명으로 과거의 일들 혹은 현재의 일들에 대한 폭로의 글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학교 및 직장내 왕따, 직장 내 불륜, 학폭 가해자, 미투, 빚투 등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해 놀라움에 연속입니다. 가장 기억에 사건이 표예림 양의 학폭 사건이였고, 가해자라고 주목되고 있는 쪽에서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양한 포털 및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지목된 대상자의 개인 정보까지 자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보다 보니 울분이 터져서 정의 사회 구연이라는 명분으로 이름, 나이, 회사, 가족관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번사건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선 지지 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게 사실입..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