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및 반환청구소송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갚겠지, 믿고 빌려주었던 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며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금전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전에 대여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순서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 인지, 상사채권 인지, 공사대금 인지 확인 2. 대여금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선 1. 대여금 소멸시효: 일반대금 인지, 상사채권 인지, 공사대금 인지 확인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 물품대금 소멸..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