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금지법1 녹취금지법,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 증거 사용 가능 한지 알아보기 살다 보면 중요한 순간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증거로 사용하기보다는 기록의 의미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녹취가 몰래 한 것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매모호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몰래 녹취한다는 건 분명히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져 인데, 불법 일수도 있으니 아래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순서 1. 녹음 증거 사용 가능 한지 2. 녹취금지법 처벌 사례 3.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 증거 사용 가능 유무 및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1. 녹음 증거 사용 가능 한지 증거 사용 유무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즉,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화에 없었던, 제 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