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1 김영란법 식사 선물, 경조사 금액 기준 및 신고, 처벌 기준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안이 나온 초기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제재 하기 위함 이였으나, 입법 과정을 통해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 언론이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 나왔을때 장단점에 대해서 감을론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었고 부정부패가 조금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순서 1. 김영란법 처벌 2. 김영란법 대상 및 금액 3. 선물 주실때 김영란법 주의 사항 1. 김영란법 처벌 김영란 법 처벌 기준 뇌물죄의 성립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축족 되어야 합니다. 뇌물수수가 이뤄짐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례가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2023.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