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주운돈1 길에서 주운 돈, 카드 사용 시 처벌 기준, 소유권 및 세금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돈을 줍는 경우 경찰서나 주인을 찾아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지갑에 들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에서 주운 돈 및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놓일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 및 지갑은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현금의 경우 금액이 적어서 그냥 사용해도 죄가 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순서 1. 길에서 주운 카드 사용 했을 때 벌금 예시 2. 길에서 주운 돈 및 카드 사용 시 처벌 기준 1. 길에서 주운 돈 또는 카드 사용 했을때 벌금 예시 예시 1) A 씨는 당일 근로자들의..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