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수위1 공연음란죄 및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 노출이 심한 옷, 보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대중 공연에서 누가 봐도 과도한 노출 등을 하는 것을 공연음란죄라고 합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아도, 타인들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풍기문란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순서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2.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주취 중 행위) 1. 풍기문란죄 성립 요건 풍기문란 뜻? 풍속 및 규범을 어기고 사회에 혼란을 주며 어지럽힌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률에 의거 공연음란죄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공공장소에서 .. 2024. 1. 15. 이전 1 다음